“개선 없이 관행대로 진행 안 돼”
철근 누락 사태 강력 대응 예고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경전철 사업 韓기업 참여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했다고 국토부가 15일 밝혔다.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파라과이 현지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및 관련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전관업체 대상)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관련 절차 중단 지시를 했다. 원 장관은 또한 “국토부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검단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 중 20곳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한 데 이어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LH가 자체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20곳의 철근 누락 단지 중 5곳을 임의로 발표에서 뺀 사실이 드러나며 LH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파라과이에서 신임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예방한 뒤 한·파라과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기업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