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8일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내년 예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야당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에 개발예산이 3년째 집중됐고, 복지예산은 무자비하게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친서민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은 모두 반영됐다.”고 맞선다.

정치권 공방을 떠나 이번 예산 정국은 국민에게 ‘예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12월 31일 밤에 허겁지겁 통과됐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꽤 일찍 처리됐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과정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우선 예산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300조원 이상의 목돈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가위질하는지 단초가 드러났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의 난제로 떠올랐지만 의원들은 ‘쪽지 로비’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수천억원 올려 놓았다. 서민에게 골고루 퍼져야 할 복지예산은 상임위가 5000억원을 증액했지만 거의 다 깎였다. 우리는 아직 보육비를 확충하기보다는 도로 건설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국회의 나약함도 알게 됐다. 상임위에서 격론을 벌여 예산을 조정해 놓아도 결국 정부 관료의 손에 예산이 결정됐다. 상임위·예결위의 예산 검토·심사보고서는 ‘쪽지’ 앞에서 백지장에 불과했다. 물론 허약한 국회는 의원들이 자초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안 가운데 나쁜 예산과 좋은 예산을 구별하고, 좋은 예산을 증액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예산 파동을 보면서 우리는 “또 싸우냐.”는 냉소주의가 아니라 감시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회 예결위 홈페이지(http://budget.na.go.kr)부터 들어가 보자. 어떤 예산이 감액됐고, 어떤 예산이 증액됐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정당, 어떤 의원이 내 세금을 똑바로 쓰려고 노력했는지 따질 줄 알아야 ‘쪽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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