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북아 정치에 있어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사건은 역내 국가들의 지도부 교체일 것이다. 2012년 11월 미국과 중국, 소위 ‘G2’의 연이은 동반 지도부 교체는 아시아 차원을 넘어 21세기 국제정치에 새로운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한국 대선은 동북아 지도부 교체의 종지부를 찍는 이벤트이다.

오늘날 지구촌 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본격적인 긴축재정 시기를 맞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미·중의 상호협력 필요성은 단순히 양국의 국가이익 도모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국제적 차원에 걸쳐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다양한 행위자로의 권력 분산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세계 지도자급 국가들 간 협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제사회의 안녕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양대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중은 정치전통, 가치체계 그리고 정치문화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구조적 불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미국이 중국을 돕기 위해 아니면 해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 미·중 간 서로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양국 간에 나타나고 있는 권력의 불균등한 변화로 인해 그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세계 전략은 제1기 때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특히 긴축재정 시기를 맞이해 ‘현명한 축소 전략’과 ‘선택적 개입 전략’ 사이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그 핵심은 대중(對中) 전략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위험 분산화를 의미하는 대중 헤징 전략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균형 요소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대중 견제와 동맹국 안전을 재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전략은 구체적으로 소위 ‘3+3 체제’ 구축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은 가능하다면 대중 균형과 동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미국-일본-한국’,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로 이어지는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미·중 양국의 지도부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양국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단기적으로는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의 정신으로 양자적,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에서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해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부상과 쇠퇴·축소라는 양국의 권력 변화에 따라 미·중 관계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수렴보다는 상충되는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과 더불어 2013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중 간 전략적 관계 양상은 양국의 안보전략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기존 안보전략의 검토와 새로운 대안적 안보전략의 모색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정치는 미·중의 전략적 관계 변화로부터 구조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의 다양한 형태와 성격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의 적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서로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접근 방법에서 최소한의 공통적 입장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