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개념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이다. 지방분권 없는 주민자치는 불가능하고, 주민자치 없는 지방분권은 위험하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세 후보자가 분권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 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분권이 필요한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시책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힘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힘 있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훈련시키고 학습시키는 정치학교가 될 수 없다.

현재 지방정부는 교육, 복지, 육아, 건강, 주거환경, 기초 인프라 등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다수는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의해 우선순위와 비중이 결정된다. 이러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조직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예산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 비중을 주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주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는 2010년 10월에 도민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1세기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전략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주민 참여와 심사숙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해 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주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들이 직접 자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소외를 완화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계약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민정상회의의 한계는 분명했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공동의 심사숙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4조원이 넘는 도 예산 중에서 충남도의 자율예산은 3800억원 수준이었고, 이 중 4분의3은 고정경상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정과 권한에 있어서 분권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워싱턴 D C에서 1995~2000년 실행되었던 시민정상회의는 시정의 기본방향을 바꿔 놓을 정도로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확대 없는 분권은 왜 위험한가. 참여와 책임을 가진 주민 없는 분권은 정치 엘리트의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 지방정부는 복지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다. 방만한 복지비용 운용으로 인해 이들 국가는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로부터 탈락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복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3%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21.7%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은 매년 평균 29%씩 복지비용을 추가하고 있다. 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 협약이 되지 못하고 국가가 시혜자로만 남게 된다면, 한국은 남유럽 국가들처럼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수준을 혁신해야 한다. 지방자치 혁신 없는 복지프로그램 확대는 후견인 정부를 만들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지방자치 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힘 있게 참여하게 되면 정부 정책 프로그램들이 주권자와 정부의 계약관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