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3분(분산·분업·분권) 정책,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함께 낙후 시·군을 대상으로 70개의 신활력사업이 추진됐다. 자원 배분과 사업추진은 경쟁에 기반한 상향식 공모제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4+α의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과 163개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자원 배분은 광역계정의 경우 국가주도 비교우위의 사업선정, 지역개발계정의 경우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했으나 중앙부처의 지나친 간섭과 지방의 역량 미흡으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무엇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다. 여기서는 지역순환형 자립발전모델을 제안해 본다. 이 모델은 지역선순환 구조와 지역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자립발전전략이다. 이는 지역구조의 재구성과 지역의 자립역량을 키워야 가능하다.

지역순환은 지역산업 진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를 지역에 정주케 하고,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복지 확충으로 많은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발전은 지역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으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일자리, 기업, 소득 창출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선순환 자립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역량과 정책역량, 지역사회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기능 배분과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과제자주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의 정책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연구 기능만을 수행해 온 지방연구원에 계획-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지역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평생학습의 진흥으로 신뢰관계망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가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교육(문화예술교육, 생활·여가선용능력 향상 교육), 베이비 부머·은퇴준비교육(노후설계·직업능력교육), 시민대학 육성 등과 같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주민행복 이행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시·군별 주민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