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자발적 충성심 ‘몸통증후군’/홍인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자발적 충성심 ‘몸통증후군’/홍인기 사회부 기자

입력 2013-06-17 00:00
업데이트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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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사회부 기자
홍인기 사회부 기자
“내가 몸통이다. 몸통이다. 몸통이다.”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는 자신이 ‘몸통’임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착수하자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몸통이니 나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한 것이다. 검찰 수사로 이 전 비서관 외에 이명박(MB) 정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금까지도 몸통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서 ‘몸통’이라 부르짖는 자들이 또다시 등장했다. 불과 1년 3개월 전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개입은 없었으며 자신들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977개의 불법 정치 관여 글을 올린 것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대통령 선거 직전 느닷없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축소 압력을 행사한 것은 김 전 청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가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자발적 충성심에 의한 ‘몸통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번 사건 수사로 권력기관 수장의 자발적 충성심과 이로 인한 참담한 결과는 비교적 잘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원 전 원장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트라우마로 인해 댓글 달기에 힘을 쏟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댓글 지시에 윗선이나 다른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시간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원 전 원장이 청와대 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나 여야 정치인과 통화한 흔적이나 만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 어느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선거 개입, 정치 관여, 수사 축소, 증거 인멸. 이 역시 불과 1년 전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에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든다.

결국 ‘몸통’이고 싶은 전 권력기관의 수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적용, 불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그 진위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ikik@seoul.co.kr

201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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