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잔치가 시작됐다. 전보다 먹거리의 양과 질도 향상됐고, 그릇이나 상도 모두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졌다. 잔칫상을 마련한 사람들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잔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상 위에 음식을 올리지 못하는 요리사들도 다수 존재하는 반쪽짜리 잔치라는 점이다.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라는 요리사들은 질 좋은 요리를 상 위에 올려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화질(HD)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전송 방식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 디지털 케이블 방송 플랫폼에서 지상파 방송에만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방식을 허용하고 일반 PP들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셋톱박스를 통해야 하는 QAM 방식으로만 전송하게 하는 차별적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HD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유료방송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격적인 투자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PP는 유통에 신경쓰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 제작만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일반 PP들의 콘텐츠가 8VSB 방식으로 전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용자에게도 엄청난 손실이다. 전송 방식의 차별적 규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목적과 어긋나며,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인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어도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을 이용하는 약 700만 가입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나 취향과 관계없이 무조건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해야만 디지털 방송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추가비용, 불필요한 공간 점유, 전력 소모, 불편한 이용 방식 등을 이유로 셋톱박스 설치를 꺼리고 있다. 일부 유료방송에서 셋톱박스와 TV 일체형 상품을 내놓았지만, 특정 모델의 TV를 구매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역시 완전한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8VSB 방식’은 전파 간섭에 강해 지상파 전송에 적합하다. 유선방송은 외부 전파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전파 간섭이 약한 QAM 방식도 좋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8VSB 방식을 지상파 이외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금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디지털TV들은 셋톱박스와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도 8VSB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일반 PP들의 콘텐츠를 8VSB로 전송할 수 있다면 앞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온 국민들에게 HD콘텐츠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유료방송 가격 안정화 및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 구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술의 중립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경쟁 또는 협업하는 것,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창조되고 그를 통한 이익이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닌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