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미국’이라는 주어가 ‘중국’으로 대체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좌초되지 않았던 것은 ‘바오바’(保八·연간 경제성장률 8% 유지)라는 중국의 고성장 정책 덕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대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전망은 미국의 ‘양적완화(QE3) 축소’ 계획만큼이나 우리나라에 크나큰 위협 요인으로 다가온다.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때 흔히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해법이 ‘내수시장 활성화’다. 국내 시장을 키워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덜 흔들릴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현재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돼 있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성공하더라도 키울 수 있는 내수의 ‘파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시장은 북한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가 굳이 통일을 해야 하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성장의 늪’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우리가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통일비용은 막대하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의 비용은 30년 동안 적게 잡아도 2200조원, 연 평균 7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정부예산 342조원의 5분의1이 넘는다.

하지만 이 비용은 그냥 쓰고 버리는 돈이 아니다. 북한 지역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면 구매력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재원을 국가재정으로만 부담할 필요도 없다. 일정 정도의 수익률만 보장해 주면 막대한 민간자금이 대북 투자펀드에 밀려들 것이다.

부동산, 관광 등 업종은 한 번에 호황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말이 통하는 데다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땅값이 낮은 투자처를 전 세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경제에 꼬리말처럼 따라붙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대체될 것이다.

더구나 국민경제 규모가 ‘꿈의 1억명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경제 논리로만 따져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필요조건’이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북한은 독자 생존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통일이 어느 순간 ‘도둑’처럼 찾아올지 모른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5년의 대한민국’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을 고민한다면,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면 벼락치기 공부 대신 지금부터라도 예습을 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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