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폭우, 갬의 연속이다. 정치권이 마치 지루한 중부지방의 장마와도 같다. 장마는 다음 주에 끝난다지만 정치권은 도무지 서로 물러날 기색이 없다. 나누기나 뺄셈의 정치만 있지 덧셈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이다.

종이 위에서는 1 나누기 2는 2분의1이 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2분의1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한 개의 사과를 똑같이 2등분하여 나눠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를 의사결정론에 결부시켜 200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후르비치 교수 등이 메커니즘디자인이론으로 증명한다.

즉, 어느 한쪽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상 집단의 불만족 내지 반대에 의해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경우,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의도와 다를 수도 있겠으나 대상 집단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해야만 둘 다 만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결과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던진 ‘분열된 사회가 왜 위험한가’라는 화두는 우리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생각해 보면 야당이라는 한자말을 풀이하면 들판에 있는 도당이고 영어의 의미는 반대를 위한 도당이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여당이 친정부적이고 청와대에 편을 드는 것 역시 당연하다. 경영자나 노조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탓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갈등 현상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

문제는 합의를 위한 갈등이 아닌, 상호 간 질시(疾視)와 적개심의 정치로 인한 갈등이 난무해 합의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래 갈등이란 일상생활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갈등의 현상 자체 역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다. 오히려 갈등이 생산적으로 다루어지면 사회관계에 순기능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만 갈등이 비생산적으로 다루어지면 폭력과 같이 기존 사회 관계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든, 사회경제 영역이든 상호 간의 갈등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즉 갈등을 관리 내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쯤 애기하면 명석한 우리 정치권이나 발 빠른 행정가들은 합의를 위한 제도 혹은 기구를 만들고자 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조해 합의체 내지 협력기구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틀렸다. 지금까지 이들 기구나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관리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모인 참여자들 자체가 동기가 불순하다는 데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모두 정치권에서 합의에 의해 시작된 일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장마와 같이 맑음과 흐림이 반복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합의는 당사자가 있는 게임이며 과정이지 산출물이 아니다. 즉, 합의가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이다.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의 과정은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최소한 둘 이상의 주체가 갈등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소통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상대방의 자원과 역량에도 의존하면서 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 주에 끝나는 장마처럼 폭염도 좋으니 정치권의 맑음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