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웃이었다. 현재의 한·일 관계 악화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다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이번 기회에 아베식의 역사퇴행적인 사고와 행동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확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이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지고 일본을 설득하는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항상 갈등과 협력의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체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원칙을 고수한 대일 강경 일변도 정책은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별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예로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대일 강경정책을 고수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오히려 한·일 관계가 우호적인 시기에 한국의 설득과 요구를 통해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었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일본은 ’칸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에 문화재를 반환했던 것이다. 대일 강경 일변도 정책보다는 대일 소통과 설득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알려주고 있다.

한국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정부 간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신뢰 부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이 대립되더라도 외교 당국 간은 서로 긴밀한 소통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외교 당국자들은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짜내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일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상호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외교 당국이 만나기를 꺼리고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는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상대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상황마저 나타나 불신은 더욱더 쌓이고 있다. 이를 두고 한·일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까지 가보면 상대방과 타협할 것이라는 체념마저 존재한다.

한·일 양국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이 만나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일 정상이 만나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한·일 외교 당국도 좀 더 진지하게 한·일 쟁점을 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고, 그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일 정상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새로운 질서 변동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속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으로서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재균형(리밸런스) 정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에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제 역사 문제 외에 안보 문제에 대해 한·일 정상이 전략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