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난적(斯文賊)이란 말이 요즘 머리를 맴돈다. 사문난적은 유교의 교리를 어지럽히는 자를 배척해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그 의미가 경직되고 대상도 확대돼 정치 무대와 지식인 사회에서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었다. 실제로 같은 유학자일지라도 주희(朱熹·1127~1200)의 경전 해석에 일말의 의심을 품기만 해도 사문난적으로 몰아 배척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했다. 윤휴(1617~1680)와 박세당(1629~1703)은 사문난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은 대표적 인물이다.

이런 교조적 사상통제로 인해 조선후기에는 정치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주자학이라는 하나의 가치만 통용되었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제재를 받았다. 상산학이나 양명학, 그리고 천주학이 배척당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다. 심지어 주자학자일지라도 정국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사문난적으로 몰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은 주자학 일원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숱한 사람들을 사문난적으로 찍어내다가 스스로 자생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한국사에서 볼 수 있는 현대판 사문난적 광풍으로는 단연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으뜸이다. 진리는 오로지 김일성의 생각과 말이고, 거기에 일말의 의심만 품어도 가차 없이 제거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후기 때보다 몇 배 더 심하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 북한이 조선후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임은 비교적 자명해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틈만 나면 입으로 ‘민족’과 ‘주체’를 말하지만 중국에 의지해 국가를 연명하는 현실은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의 질서 안에서 조공국으로 존재한 조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통제의 나라 북한의 미래가 조선후기의 미래와 유사할 것임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다행히도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쉽게 풀이하자면 사문난적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와 생각은 늘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수용하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고 절충하기 위한 상호 간의 사회계약(약속)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래서 헌법은 사상·종교·양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바로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소리를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하면 바로 ‘종북’으로 낙인찍는 행위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론이라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여론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이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의 국론만 일방적으로 강조한 나라는 대개 전체주의국가였다. 가까운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고, 유럽의 파시즘이나 나치즘도 그런 예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인접한 북한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정녕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새삼스러운 고민이 자주 엄습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