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에 관한 한 2013년은 참으로 다사(多事)한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갑오(甲午)년은 더욱 다난(多難)한 해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진실로 금년은 우리 안보가 다양한 위협들에 협공당한 시기였다. 동북아가 중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전략과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이 상충하는 세력경쟁의 장이 되면서 한·중관계 발전은 대결적 미·중관계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중에 대중(對中)견제를 원하는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한국안보의 외교적 입지가 어색해지고 있지만 한·일관계는 아베 정부의 무반성적 과거사 인식과 이에 따른 반일감정에 막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도 긴박하다. 장성택의 숙청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복잡한 권력지형이 한반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2014년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핵탑재 미사일의 실전배치, 인공기를 단 대륙간탄도탄(ICBM)의 등장 등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외부 환경이 이러함에도 국내 상황은 개탄스럽다. 북한의 불예측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목전에 두고도 한국사회는 ‘남남갈등’으로 날밤을 지새운다. ‘진보’의 간판으로 위장한 이상한 사람들이 언론, 종교, 학계, 법조계 등에 똬리를 틀고 있는 가운데,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들은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든 말든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팔면서 파업을 반복한다.

정치권이 안보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다.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여야는 북한, 안보, 통일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국정을 논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으로 양극화돼 있어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불가능하다. 정치권은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을 놓고 다투기에 앞서 ‘북방한계선(NLL) 사수’ 원칙에 합의했어야 했고,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대공기능 강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루어야 했지만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제주해군기지나 국정원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다. 동북아의 해양 군비경쟁,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신경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 해상로 보호의 중요성 등을 종합할 때 국토 최남단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안보사업이지만, 지금도 공사장 앞에는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는 안 된다”라는 한가로운 구호를 외치는 데모꾼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독려하기는커녕 공사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북한이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종북·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적 선동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중에도 국정원의 손발을 잘라 낼 궁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외교의 고립을 막아 타이완보다 적은 해군력으로 북한의 해상도발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세계 2, 3위 해군력과도 맞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가차 없는 응징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하며, 전면전 불사 태세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도발과 전쟁을 억지하는 길이다. 국민 스스로 내우외환의 안보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한국 안보는 갈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