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개방화와 국내 시장 한계를 감안해 농정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소득증대와 복지정책 중점 추진, 유통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으나 시대상황과 맞는가,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가, 입체적으로 분석했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회의가 든다.

필자는 최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시행 이후 농식품 유럽시장을 점검하고자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다녀왔다. 유럽 경제는 침체되고 있으나 농식품 소비는 활기를 띠고 있었다. 최근 유럽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한국 등 아시아 식품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소비가 크게 늘어난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농업의 향후 방향을 세울 때 유럽 선진국의 정책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농지 면적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기후나 토양 조건은 불리하지만, 농식품 수출이 8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성공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 현장과 식품소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본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목표를 세우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 다른 작물 재배가 불가능했던 간척지를 기반으로 가축을 기르고 우유·치즈 등의 생산에 주력했다. 일찍부터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낙농업·가공농업 중심의 수출농업을 이끌어와 세계 1위 낙농 국가가 됐다. 우리 농업도 전 분야의 생산을 늘려 자급을 이루고 소득증대나 가격안정, 복지증진 등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구상은 현실감이 떨어진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다. ‘기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 식품 클러스터 ‘푸드밸리’는 8000여명의 과학자와 1500여개의 식품업체, 20개 연구기관이 통합 시너지를 발휘해 세계적 기술 개발을 이뤄 내고 있다. 우리 농업의 핵심 과제가 비용 절감이다. 비용의 상당 부분이 유류와 전기, 농약 등 자재비와 인건비다. 그나마 면세 유류나 농업용 전기료 혜택으로 견디고 있다. 조직 개편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산학연이 연계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새 기술 개발을 이루는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농업 영역을 늘려야 한다. 농업 선진국들의 농업 영역은 식량이나 가축사료를 넘어 기능성 식품, 의약제품, 첨단 신소재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콩 단백질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제품, 친환경 옥수수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첨단 농업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농업도 ‘먹는 농업’에서 벗어나 보는 농업, 관광·의료·생명·신소재 농업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넷째,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농민의 일터만은 아니다. 농촌의 땅, 물, 산천은 생태를 보전하고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 삶의 터전이다.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라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나, 1862년 미국 농무부를 만들고 그 이름을 ‘국민의 부처’로 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농업의 시대를 열어 가라는 메시지다.

다섯째,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법령과 제도 개선, 조직과 기능 개편, 의식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과거 닫힌 시대의 정책을 대폭 개편해야 하며, 농림 공직자와 농업인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 요인을 한마디로 해 달라는 질문에 비노 와게닝겐대 교수는 “지속적 혁신”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도 필요하다. 농정 거버넌스와 ‘협치농정’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농업이 민족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시대·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활력 산업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