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웅 변호사
어느 날 빨간 돼지에서 ‘살짝쿵’ 하며 동전이 떨어지고야 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으니 이것이 행운의 시작이었는지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는 경험상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사건을 두고 또 하나 굳이 첨언하자면 ‘살짝쿵’ 떨어진 동전이 뭐 내가 동전을 빼내려고 동전 넣는 입구 한쪽을 누르고 마구 흔든 나름 교묘하고 기술적인 결과는 절대로 아니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으나, 그때 내 심정은 참말로 우연한 사건이었다, 믿어 달라며 변명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개 빼던 것이 두 개가 되고 세 개, 네 개가 되고, 나는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평소에는 입에 넣지 못할 군것질거리를 입에 문 채 점방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면서 다소 불안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무리 밥을 주어도 야위어만 가는 빨간 돼지를 보고 아버지는 형들과 누나를 안방으로 긴급 소집해 범인 색출에 나서셨다.
아버지는 순진하기만 하다고 여긴 어린 막내가 범인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듯 형들과 누나를 닦달하셨지만, 그 자리에 없는 범인이 ‘내가 범인이오’ 하며 나올 리는 만무했다. 범인 색출에 실패하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불러 인자한 얼굴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
아, 그때 나는 왜 아버지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가. 나는 아니라고, 왜 나를 의심하시냐고, 형이나 누나가 자기들의 잘못을 나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구절절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 끝은 빗자루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고 나서 옷이 홀딱 벗겨진 채 집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참말로 암담하고 안타까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조사받은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통상적인 피의자의 모습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그의 태도를 두고 변호사 등 법률 실무가들은 피의자가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검토하는 데 그렇게 장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 그가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끈 ‘스모킹건’이라고 잘 알려진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작성한 업무수첩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했다는 사실이다. 이규진 부장판사가 작성한 위 업무수첩은 이규진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는 전국 법원의 인사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논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변소가 진실이라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사법농단이라는 역사상 희대의 사건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 그것도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는 고위 법관 또는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사적인 자리도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국가의 막중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 꼴이 되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옛날 아버지의 말씀이 귓전에 맴도는 요즘이다.
2019-02-0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