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취지가 좋아도 상황 더 꼬이게 해
‘치고 빠지는’ 정치, 진정성 떨어져
여당 대표 본연의 역할 고민해야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까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시선은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대 증원 문제로 정면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에 더 쏠리고 있다.

의대 증원을 ‘소명’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은 대통령실만 바라보던 예전의 여당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응급실이 불안하다”는 한 대표의 얘기는 맞는다. 그런데 왜 한 대표의 행보에 박수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지 돌아봐야 한다.

비록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정원 유예안을 제안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에 곧바로 언론에 공개한 처사를 두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확한지와는 별개로 그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역할과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짚어 보자.

첫째, 여당 대표는 ‘주연 배우’가 아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다음날 언론플레이를 하며 대통령을 압박하는 여당 대표는 한 대표가 처음이지 싶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못 참는 그의 성정 때문인지 당초 민심을 전달하고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선의’는 사라지고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여당 대표는 밑바닥 민심을 충실히 전달해 잘못된 정책의 궤도 수정을 견인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의 해결 주체는 정부이고, 여당은 서포터다. 서포터 역할만 잘해도 되는데, 그가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이 되려고 나서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둘째, 여당 대표는 때론 대통령을 대신해 궂은일도 해야 한다. 총리와 여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대통령이 하기 어려운 험한 일을 하고, 욕도 듣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중한 그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얘기할 리 만무했다. ‘총대’를 메고 여론의 ‘간’을 본 것인데 이 일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내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반면 한 대표는 억울한 것은 못 참는 것 같다. 비대위원장 시절 때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물러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언론에 흘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다. 필요한 경우 악역도 하고 공도 대통령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강력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2인자 총리와 여당 대표의 숙명이다.

셋째, 여당 대표는 문제 제기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 의정 갈등에서 한 대표가 보여 준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요란한 문제 제기일 뿐이다. 오죽하면 친윤 논란으로 뒷선으로 물러나 있던 권성동 의원마저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을까.

당원과 국민들이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에게 지지를 보낸 건 대통령실이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린다면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설득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대통령과의 차별성만 부각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넷째, 내지르기식 정치는 정치 불신만 키운다. 한 대표에 대한 우려는 의사 증원에 대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 아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나 당정 간 협의를 통째로 패싱하고 그냥 언론에 내질렀기 때문이다.

정말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걱정된다면 총리,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 현장의 엄중함을 전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치열함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수순을 밟지 않고, 자신은 할 말을 했다며 면피용 ‘부재증명’만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사 증원 문제 해결에 섣불리 나섰다가 당정 갈등만 되레 증폭시킨 한 대표는 지금 여당 대표로서 최대의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