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 강조한 남성현 산림청장

올해만 산불 10번… 진화의 어려움

초기 진압할 초대형 헬기 6대뿐
인명 보호하며 불끄기 진행 더뎌
산림 망가지는 청정에너지 경계를
생태계 보전할 개선안 입법 추진

탄소중립 실현과 정책 변화

탄소 흡수만 생각한 나무심기 그만
경제수종으로 바꾸고 고용 창출을
숲 활용한 코로나 우울 치료 ‘효과’
“재임 동안 산림 르네상스 시대로” 평소 1년에 2~3건 발생하던 대형 산불이 올해 벌써 10건이나 발생했다. 기후 온난화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현상이다. 지난달 취임한 남성현 산림청장을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나 산불 진화 대책과 산림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을 비롯한 산림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들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과 동해에 이어 최근 경남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유는.

“올해는 예년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훨씬 크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 기후로 강수량에 변화가 오면서 1년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봄 들어 날씨가 건조해지고 돌풍이 부는 데다 영동 지방에 많이 자라는 소나무 군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형 산불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진화가 중요하지 않나.

“우리나라같이 산이 많은 지형에서는 진화 헬기가 산불을 초기 진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강풍과 짙은 연기에도 뜰 수 있는 초대형 진화 헬기가 필요한데 단 6대뿐이다. 이번 추경 예산에도 불과 1대 더 도입할 수 있는 계약금 정도가 반영됐을 뿐이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왜 산불 진화가 잘 안 되나.

“산 주변에 전원주택, 요양원, 교도소, 송전 철탑 등 인명과 시설을 우선 보호하면서 산불을 꺼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5~6월에 발생하는 산불은 숲이 우거지면서 연기가 많이 나 헬기가 접근하기 어렵고, 헬기에서 물을 뿌리면 나뭇가지에 물이 걸려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공중에서는 물을 뿌리고 임도(산길)를 따라서 차를 타고 사람이 직접 가서 마지막으로 불을 꺼야 하는데 임도가 없는 곳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임도를 더 내고 싶어도 산림 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해 여의치가 않다.”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협의회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지 복원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 주민설명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복원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 송진이 대형 산불의 원인 중 하나인데 산불 피해지에 활엽수를 심으면 되지 않나.

“소나무 피해 지역에 활엽수 등 다양한 수종을 같이 심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송이버섯 채취 등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때문에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활엽수를 심을 수 없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요즘 산불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 산에 태양광 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산림에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 태양광·풍력 시설이 대부분 평지에 들어서 있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이다 보니 태양광·풍력 시설이 주로 산지, 바다 등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적 환경이 다른 만큼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청정에너지를 만든다고 산림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다면 산지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로 산림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 뒷짐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강하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림 훼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8년부터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산지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앞으로 더 엄밀한 설치 기준을 세워 부작용을 막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전형적인 ‘뒷북’ 규제였다.

“당시 누가 산림청장이었다고 해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산림이 망가지면서 청정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반성한다. 앞으로 교훈으로 삼겠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이 오래된 나무들은 탄소 흡입 능력이 떨어진다며 무분별하게 벌목에 나서 비판을 받았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3400만t의 탄소를 흡수하게 한다는 탄소중립 정책은 사실 숲이 탄소 흡수원이라는 측면만 강조했다는 점에서 너무 나갔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탄소 흡수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생긴 일이다. 대규모 벌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숲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수림대 존치 등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데 대규모 벌채가 이뤄진 것은 문제 아닌가.

“일부 지역에서 과다한 벌채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목재를 이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벌채는 권장돼야 한다. 최근 나이 든 숲이 젊은 숲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산림은 나이가 들면서 생장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숲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숲을 조성하려면 어린나무를 심어서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돼야 한다. 그런 차원의 숲 가꾸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산림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가.

“탄소중립 실현은 이번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국제적 어젠다이다. 특히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전략은 지난해 산림청 주도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은 폐기됐다.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산림을 보는 시각이 다른데 산림청의 입장은.

“환경부는 산림 보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 쪽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은 두 가지 다 살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들 부처 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차원에서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국내 목재 수요의 84%인 6조원어치를 수입한다.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으로 바꿔 나가는 한편 임도 등 경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점차 산림휴양과 치유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숲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산림청은 코로나 우울을 숲을 활용해 극복하는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의료진 등 코로나 대응인력 4000명에 대한 산림치유 지원 결과 정서 상태가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코로나 사태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 9000여명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사업도 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산림복지이고 산림의 사회문화적 가치이다.”

-재임 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숲을 가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산주 등 임업인 소득안정과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산림도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이용이 필요한 곳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싶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978년 고교 졸업 후 만 18세에 7급 공채로 산림청에 입사해 평생 산림청에서 뼈가 굵었다. 입사 초기 가슴에 품은 “꼭 산림행정의 총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의지의 사나이다. 야간대학을 다니며 실력을 쌓고 주요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산림 행정가다. 작지만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일한다고 해서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