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 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한 것은 더욱 뜻밖이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이전 보수정권 9년 동안에는 못 했던 일이다.‘김정은과 주사파의 합의’라는 제1야당 대표의 비난은 ‘한반도의 봄’을 환영하는 여론에 깊이 파묻혔다. 회담 직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1년간 남북 관계 등 외교 분야는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반면 내치는 기대에 못 미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한 개헌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갈수록 의문투성이다.

경제 사정은 더 심상치 않다. 각종 경제지표부터 불안하다. 임기 초부터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제조업 설비는 30%가량 놀리고 있다. 9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수출도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만 간신히 버티고 있다. 자동차, 기계 등 다른 주요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올해 3%대 성장도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걱정이다.

금융개혁 역시 진척이 없다. 금융감독원장은 한 달여 동안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금융기관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首長)은 중요한 자리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지금 같은 ‘원장대행’ 체제는 서둘러 끝내야 한다. 다행히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신임 금감원장이 발표된다는 소식이다. 이번만큼은 ‘하자 없는’ 인사가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안 그래도 갈 길이 먼데 금감원장 인사가 더이상 금융개혁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

금융개혁은 ‘적폐청산’과도 맞닿아 있다.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고금리 대출이나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금융권의 갑질 등 이른바 ‘약탈적 금융‘을 몰아내는 건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 소비자인 국민들은 자기 돈을 맡기면서도 그간 잘 ‘몰라서’ 적잖은 피해를 봤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억울한 희생양이 됐지만 일이 터진 뒤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쩔쩔맸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개혁 방향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은행의 가산금리 선정 체계 등이 적정한지 신용카드 수수료는 더 내릴 여지가 없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돈을 굴려 이익을 내야 하는 금융기관에 공공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관행은 뜯어고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주는 이른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은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금융제도도 손봐야 한다. 금융기관의 사기를 북돋우는 ‘치어리더’의 역할도 기꺼이 떠맡아야 한다.

금융개혁은 시장을 놀래킬 ‘깜짝 인사’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이제부터는 금융개혁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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