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당초 기대를 뛰어넘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판문점 선언의 채택을 환영하는 가운데 지나친 낙관보다는 내실 있는 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질 북ㆍ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번만은 기필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소망해 보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향을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 또는 이념에서 자유로와 남북 간 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에도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그동안 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직접적인 교류 협력보다 일본 및 중국 등 동포 과학자들과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용어 조사, 제한된 인적 교류, 분야별 현황 및 협력 기대 분야 조사 등 간접적인 교류·협력이 단편적·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경북대 김순권 박사팀의 슈퍼옥수수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혁 박사팀의 씨감자 연구 등과 같이 북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군사 및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협력이 계속됐던 경험, 그리고 한국과총과 북한 과학원이 공동으로 평양에서 개최한 공동과학기술학술대회 같은 사례는 양측 간 협력 가능성을 보여 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 남북 협력을 통해 북측에 전해진 과학기술이 무기 개발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분야에는 국방 또는 무기 개발과 무관한 협력 분야도 얼마든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물, 보건·의료, 식량·농업(식량), 산림,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가 2009년 세계에서 24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매년 확대해 오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개도국에서 가장 반응이 좋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소위 ‘적정기술’이라 부르는 분야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태풍,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메르스, AI 등 신종 전염질환, 그리고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등을 비롯한 환경문제 등 인접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를 들 수 있다. 이런 분야는 북측은 물론 우리에게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북측의 광물자원에 우리의 앞선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 이를 제3국에 수출하거나 시베리아 공동 진출을 위한 도로 및 철도기술 협력과 같이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도 좋은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측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용어를 통일하고, 다양한 인적 교류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협력 분야다.

사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협력은 남북 간 정치 및 군사 상황에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마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 주면 수동으로 펌프질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듯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은 여타 분야 협력을 유발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인력 및 정보 교류, 청소년 과학캠프,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등 양측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 단계씩 가속화해 나가다 보면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른 분야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협력이 다른 분야 협력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과 궁극적으로는 남북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