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엊그제 구속기소되자 한국 반도체 업계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업계에서 ‘수율의 달인’으로 통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18년 동안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자랑스런 삼성인상’을 세 번 받았고, 임원으로 승진했다.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로 옮겨 야전침대를 깔고 생활하면서 수율을 잡아 회생의 발판을 다졌다. 은탑산업훈장 수상에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도 선정됐다. 하이닉스에서 최고기술책임자와 부사장을 지냈지만, 최고경영자 경쟁에서 밀려 2010년 퇴사했다.

화려한 경력의 그가 2015년 대만에서 메모리 반도체 컨설팅을 하자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2020년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로 가면서 기술 유출 문제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출신 200여명을 고액의 연봉으로 고용하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최적의 반도체 제조를 위한 환경 조건이 담긴 BED와 공정 배치도 등을 불법으로 취득해 ‘복제 공장’을 짓는 데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락했지만, 유출된 자료는 이미 해외 경쟁자 손에 들어갔다.

글로벌 기술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적 자산인 우리의 첨단 기술 유출은 심각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은 모두 93건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이 75건으로 81%를 차지했다. 피해액은 연평균 5조원으로 추산된다. 보안시스템이 느슨한 중소기업의 유출이 51건으로 55%를 차지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고 넘어간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 유출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를 국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60%인 56조원으로 추산한다.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요인으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2019~2022년 선고된 총 445건(1심 기준)의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실형은 10.6%(47건)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집행유예였다. 이런 처벌은 기술을 빼돌려 큰돈을 벌자는 유혹을 끊지 못하게 하는 방조범과 다름없다. 시쳇말로 감옥 갔다 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핵심 기술 유출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기술이 기업 흥망을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유출된 기술이 적용된 무기가 우리를 겨냥하는 시대가 됐다. 핵심 기술 인력은 애국적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그렇지 않고, 해외로 특히 우리와 안보 대척점에 선 국가로 간다면 불법은 아니라도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기술은 국가의 지원과 국민이 세금까지 깎아 주면서 키워 준 기업에서 축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2의 그’가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핵심 인력이 자의든 타의든 퇴직한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들도 생활인이니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이들이 원한다면 학교에서 가르쳐도 좋겠다. 일례로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서 퇴직한 사장이 건물 임대료나 받으며 골프장에서 소일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할까. 첨단 기술은 1년이 멀다 하고 급변하는 데다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기술을 보는 혜안과 현장에 적용해 본 이들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 기술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