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공방에도 아이들 고통 공감 부재
중앙정부 저출산 대책도 아이들은 배제
‘사람의 아이들’ 없는 ‘불임사회’ 막아야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곳은 경북 봉화다. 하루 두 대 있는 버스를 놓치면 두 시간가량 산 넘고 물 건너야 읍내로 나갈 수 있던 산골짜기 마을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밭고랑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저녁 때면 일일 과외선생 노릇에 회의까지 마치고 나면 또다시 자정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대학 시절 여름이면 농촌봉사활동으로 그곳을 찾았던 건 산골을 닮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갓 도축한 시뻘건 소고기 덩어리를 건네던 청년회장 형님의 손길이 눈에 밟혀서였으리라.

다만 모기는 추억 속에서 예외에 속한다. 초가집 숙소는 모기가 침입하고 서식하는 데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독한 모기향을 사방에 피워도 아침이면 옷을 입은 부분을 제외하고 온몸이 모기 물린 자국으로 뒤덮였다. 이번 잼버리에서 상경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사진 중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모기에 잔뜩 물린 종아리의 모습이었다. 찜통더위도 모자라 늪지 같은 야영장에서 밤마다 모기들에게 시달리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4만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야영장에서 나와 서울과 수도권, 충청 등에서 머물고 있다. 벌써부터 전북도와 잼버리 조직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원래 잼버리 대회가 그런 것’이라고 사태를 축소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기관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향후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조사, 그에 뒤따를 검찰 수사 등에서 논란은 더 격화될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옥 체험’을 겪은 아이들에 대한 공감은 찾기 어렵다. 내 자식뿐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더라도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존재라는 명제가 이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당혹스러울 지경이다.

미래세대를 중심에 두지 않는 행태는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도 종종 엿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내놓은 ‘신혼부부 지원 대책’에서 당초 자녀를 낳을 때마다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3억원의 집을 구매한 뒤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 1000만원, 2명 2500만원, 3명 5000만원씩 부채를 탕감하는 내용이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요인이 주택 문제라는 점이 배경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과 주택 지출 비중이 1% 늘면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약 0.014명 줄어든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반대에 밀려 도입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못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의 18세 미만 확대 등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결혼자금의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역시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5060세대 가구주 중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에 그친다. 노후자금을 탈탈 턴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위 10%에 국한된다. 세금을 덜 내 더 많은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위 10% 가정의 아이들과 세제 혜택에서 밀려난 90% 가정의 아이들 간의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은 ‘부자감세’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다수의 아이들이 아닌 소수의 아이들만을 위한 해악에 가깝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2006년 작 ‘칠드런 오브 맨’은 인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재앙의 시대를 상정한 SF 영화다. 감독은 영화 초반부 폭력과 불신이 난무하는 불임의 황량한 풍경을 보여 준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사람의 아이들’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는 영속할 가치가 없는 ‘불임사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