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이빙궈 北에 단호한 南 메시지 전하라

[사설] 다이빙궈 北에 단호한 南 메시지 전하라

입력 2010-12-02 00:00
업데이트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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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이 주민용 유선방송을 통해 “불벼락이 계속될 것”이라며 6자회담 무용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체제 단속용일 수도 있겠지만, 6자회담을 중재하려는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북을 앞둔 시점이라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중국 지도부가 혹시라도 6자회담 테이블이 북의 연평도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유선방송에서 “미국과의 대화는 이제 필요없다.”고 호언했다고 한다. 특히 엊그제 북의 노동신문은 우라늄 농축시설 본격 가동 사실도 공개했다. 북측의 이런 태도야말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는 관심이 없음을 방증하고도 남는다. 한·미·일 3국이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제안에 부정적인 이유다. “북이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6자회담 당사국의 회동은 PR(홍보)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은 정곡을 찌른 셈이다.

그런데도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며칠 전 서울 방문 때 연평도에서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의 만행에 대해 일언반구의 지적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6자회담장으로 들어가도록 등 떠미는 데만 골몰했다고 한다.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핵개발 포기가 아니라 단지 회담장에 나오는 것을 생색내며 대가를 요구해온 북의 그간의 협상전술을 묵인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시간벌기용 6자회담이라면 하나 마나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의 연평도 민간인 살상은 전면전 때도 허용되지 않는 국제법상의 전쟁범죄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방북 과정에서 이런 단호한 우리의 메시지부터 북측에 전하기 바란다. 중국이 도발자를 편들면서 피해자인 한국에 무한 인내를 요구하는 행태에 종지부를 찍으란 얘기다. 혹여 중국이 커진 국력을 기반으로 북의 막가는 행태까지 막무가내로 비호할 경우 주변국들에 일정 부분 두려움을 안겨줄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대(對)중 경계심과 군사력 증강 경쟁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게 명약관화하다. 이는 결국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배치됨을 중국 지도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010-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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