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절반이 우리 사회 부패했다는데…

[사설] 국민의 절반이 우리 사회 부패했다는데…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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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사회 전반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민(응답자 1400명)의 절반 이상(51.6%)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변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54.1%가 부패하다고 봤다. 반면 공무원(1400명)은 10.5%만 사회가 부패하다고 했고, 몸담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불과 2.4%만 부패를 인정했을 뿐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해 기업인(700명)의 40.9%, 외국인(200명)의 38%가 부패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다.

일반국민의 부패수준 인식이 언론·인터넷 보도에 의해 부풀려진 점을 고려해도 공무원들이 사회 또는 자체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관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 볼 때, 전체 공무원 가운데 비리를 저지르는 비율은 높지 않다. 대다수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마치 공직사회에 만연한 것처럼 비쳐지고 도매금으로 비난 받는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부패 공무원을 솎아내지 못한 책임은 공직사회에 있다고 본다. 퇴출이나 근무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려 해도 집단 반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 식구 감싸기와 ‘철밥통’에 안주하려는 자세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부패 체감도를 높여 놓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공직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권과 기업·학교·종교계 등 사회 구석구석의 골칫거리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에서 국민이 실제로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부패경험률은 2.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부패한 사회’로 느끼고 있다. 이는 그만큼 주변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부패 인식도가 최근 몇년 동안 차츰 낮아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부패사회를 벗어나려면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각계 지도층과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은 깨끗한 사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2010-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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