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이 청와대와 한바탕 갈등을 빚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원 가운데 6억원이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대출받은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해외 순방을 앞두고 마치 김 여사가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발표한 특검에 무척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양측의 신경전 끝에 특검이 김 여사를 강제조사하지 않기로 정리해 그나마 다행스럽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특검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투성이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터여서 특검 조사가 한치의 의혹도 남김 없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는 당위론은 더욱 커졌다.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김 여사라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 내외가 퇴임후 생활할 사저를 아들에게 편법증여하기 위해 시형씨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김 여사 조사의 핵심인 모양이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에 공정성은 생명이다. 이 대통령 내외가 인도네시아 등 해외순방을 나서기 이틀 전에 청와대와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김 여사 조사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예우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살 만하다.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가 수사도 받기 전에 중요 피의자인 것처럼 비쳐지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단과 의욕만 앞세운 수사는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검은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특검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투성이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터여서 특검 조사가 한치의 의혹도 남김 없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는 당위론은 더욱 커졌다.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김 여사라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 내외가 퇴임후 생활할 사저를 아들에게 편법증여하기 위해 시형씨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김 여사 조사의 핵심인 모양이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에 공정성은 생명이다. 이 대통령 내외가 인도네시아 등 해외순방을 나서기 이틀 전에 청와대와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김 여사 조사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예우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살 만하다.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가 수사도 받기 전에 중요 피의자인 것처럼 비쳐지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단과 의욕만 앞세운 수사는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검은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12-11-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