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 발사로 대화의 싹 자르지 말라

[사설] 북 미사일 발사로 대화의 싹 자르지 말라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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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이 평양 무기공장을 떠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기지 조립동으로 운반된 사실이 위성을 통해 포착됐고, 한·미 정보당국은 이 화물이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로켓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달 19일 대선을 전후로 쏘아 올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도 지난 15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계속 실용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말해 발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1998년과 2009년, 그리고 지난 4월 등 세 차례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우주 개발 주권을 들먹이며 실용 목적의 위성 발사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4월 은하3호 로켓에 실린 광명성3호 위성이라는 것이 무게가 고작 100㎏에 불과해 위성으로 볼 여지가 없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었고, 국제사회도 이런 인식에 따라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가했던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우리나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자행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책략이었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적 고통, 주민들의 굶주림뿐이었다.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새로 짜는 현 시점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다. 우리만 해도 당선이 유력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남북 간 대화와 다각도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재선 직후인 지난 19일 미얀마를 방문해 “나는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고 언급,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때에 북한이 또다시 구태의연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이는 북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고, 경제 회생의 기회를 걷어차는 일이다. 김정은 3대 세습체제는 무력 도발로 몸값부터 올려놓고 보자는 선대의 그릇된 대외정책을 답습하며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2012-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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