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오욕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 검찰의 국정원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는 국정원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및 같은 해 4월 총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원장은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목적 아래 1961년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수장으로 기용되면서 국가안보라는 본령을 망각하고 ‘정권안보’의 유혹에 빠지는 등 변질 운영되면서 정권교체기마다 적잖은 원장들이 사법처리되는 등 불명예를 겪었다.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 9명의 원장 가운데 6명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우리는 검찰 수사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전후로 국정원장이 최고통치권자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배후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은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풀리지 않았다. 그런 만큼 국정원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는 그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게 옳다고 본다. 국정조사 실시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은 부차적인 문제다. 진실 규명을 통해 국가안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공작정치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치 관여 금지조항을 어기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 개입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