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설 때다

[사설]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설 때다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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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지사들이 현대차그룹 최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공장 유치를 위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활용해 미국 공장 신설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선진 생산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배우는 부수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정치권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이슨 딜 미국 조지아주 지사는 최근 한국을 찾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하고 미국 내 현대·기아차의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지방정부의 지원책 등을 설명하면서 공장 신설을 요청했다고 한다.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주 지사도 10월쯤 한국을 방문해 현대차의 공장 설립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도 중국 기업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에서 분사한 트럭 제조업체 피아트인더스트리얼은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국 이전 계획을 세웠다. 이 업체의 영국행은 경기 침체 속에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국적을 따질 필요없이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유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공장 입지 혜택을 주는 등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규제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로 각각 1조 3000억원과 1조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해 증손회사를 만들 경우 손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유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등의 주장에 밀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의 89%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초에는 경제5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에 더 신경써야 한다.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 진출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노사관계 및 세무·금융 부문의 어려움을 주로 호소한다. 부처 간 협업으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촉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3-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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