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1년에 내는 사립유치원 비용이 국공립의 최대 25배로 드러났다. 국공립 유치원을 도시지역에도 늘려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사립유치원비 인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가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밝힌 지난 8월 기준 전국 유치원 8559곳의 원비 현황을 보면 만 3세를 사립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는 국공립의 25배나 되는 원비를 내고 있었다. 입학경비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1년에 244만 6684원을 지출, 국공립 9만 7857원의 25배를 부담했다. 만 4세는 16배, 만 5세는 14배 차이가 났다. 한 해에 국립대 평균 등록금 409만 6000원의 3.3배 수준인 1373만원을 받는 사립유치원도 있었다.

전국 유치원 8559곳 중 국공립은 4519곳이며 사립은 4040곳이다. 숫자로 보면 국공립이 사립보다 조금 많다. 하지만 원생 수 기준으로 보면 사립에 다니는 원아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체의 79%로 훨씬 더 많다. 국공립은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 형태가 대부분으로 원생 수가 적다. 도시지역에도 국공립 유치원을 수요에 맞게 늘려야 한다. 3~5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월 22만원씩이나 지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에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일부러 비싼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대다수다.

유치원 증설과 함께 사립유치원비가 국공립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에다 예체능 교육에 대한 학부모 요구를 이유로 각종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을 하면서도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방과후 교육과정비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를 가려내는 등 사립유치원 원비 산정 시 비합리적인 요소를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