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한반도 주변 흐름 면밀히 대응해야

[사설] 심상찮은 한반도 주변 흐름 면밀히 대응해야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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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시계(視界)가 다시 흐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남북 관계 또한 다시금 경색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어제는 북한 국방위원회 등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대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가까스로 정상화된 것을 빼면 주변 안보지형이 다시금 현 정부 출범 초반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심상치 않은 북핵이다. 북한이 영변의 5㎿급 원자로를 사실상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원자로에서 발전기 열을 식힌 온배수가 인근 구룡강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폐쇄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데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감안하면 지난 4월 북의 원자로 재가동 선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북의 원자로 재가동 배경은 자명하다.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는 한편 국제사회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도 북의 행보를 재촉하는 듯하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 이라크전 이후 미국이 사실상 무력을 동원한 분쟁 해결 의지를 상실했다는 판단이 핵개발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그제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불가침조약 체결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북핵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북으로서는 충분히 오판할 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상찮은 정세 변화에 정부는 각별하고도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북의 핵개발을 저지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전격적인 미·북 대화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리 장관도 밝혔듯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국제적 압박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의 안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도 긴요하다. 하루아침에 남북 간 신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적어도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사태 악화를 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에 적극 장단을 맞추고 있는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미·일과 중국의 마찰이 고조되면 그 파장의 상당부분은 한반도에 밀어닥치게 된다. 고도의 외교역량이 필요한 때다.

201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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