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남수단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그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긴급 지원받은 것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악화일로의 남수단 내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인데다, 결과적으로 집단자위권 확대에 부심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사실상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된 까닭이다.

한빛부대는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의 재건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현지에 파병된 공병부대다. 병력이 불과 280여명으로, 공항과 도로 보수, 주거시설 건립, 대민 의료봉사와 같은 지원 임무를 수행해 왔다. 비전투 부대인 까닭에 유사시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화력조차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비록 최근 급격히 악화됐다고는 하나 남수단의 내전과 유혈사태는 석유 이권을 둘러싼 남수단의 정파 간 갈등으로 인해 일찌감치 예고돼 왔던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별도 자료를 통해 “남수단 주정부로부터 ‘잘 훈련되고 군기가 엄격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찬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방어력 강화에는 손을 쓰지 않았다. 뒤늦게 어제 한빛부대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 포탄 두 발이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군 수송기를 띄워 실탄 등 장비 지원에 나섰으니, 우리 장병의 안전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딱한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실탄 지원 과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실탄 지원을 요청하자 지난 23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소집해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그러곤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천명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1967년 채택한 ‘무기수출 3원칙’을 깨고 실탄 지원을 결정했다. 집단자위권 확대의 걸림돌인 ‘무기수출 3원칙’을 무력화하는 빌미로 한빛부대 실탄 지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고까지 했다.

우리 군 당국이 선제적으로 남수단 사태에 대응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파문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한빛부대 실탄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나서자 어제 유감을 표명하며 자제를 요구하는 등 다시 한 번 뒷북을 쳤다. 안이한 상황 인식과 미숙한 대응이 부른 외교 실책이다. 논하기조차 민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