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티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청문회 해야 하나

[사설] 버티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청문회 해야 하나

입력 2017-06-30 17:54
업데이트 2017-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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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정상 운영 중인 국회가 금방이라도 판이 깨질 분위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논란에 폭풍 전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청문회를 했더니 의혹이 더 커졌다”며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어제까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니 산 넘어 산이다. 김상곤 교육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느 한 사람도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어설 가능성은 난망이다.

입에 담기도 딱하지만 세 사람을 야당은 진작에 ‘부적격 3종 세트’로 못박았다. 야당의 억지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일 여지가 더 없어진 현실이다. 송 후보자에게는 자진사퇴 압박과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진다. 대형 로펌에서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도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는 식으로 해명했으니 “돈벌이에 급급한 방산 브로커”라는 말까지 듣는다. 논문 표절이 심각하게 지적된 김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 어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역대급 의혹의 주인공”이란 공격을 받았다.

야 3당은 송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보고서 채택 절대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사자 자진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다가 청문회를 한 뒤 입장을 더 굳힌 모양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으름장도 계속 놓고 있다.

반쪽짜리 국회 정상화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불안하기만 하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결단이다. 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라는 기존 인식을 고집해서는 정국 정상화 유지는 먼 얘기다.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자고 했던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후보자들의 해명으로 의혹 해소는커녕 일이 더 꼬인다면 과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야당의 비협조로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부터 막힐 게 빤하다.

김 후보자의 적반하장식 청문회 태도가 입방아에 올라 있다. 청와대는 흠집이 가장 많아 뵈는 송 후보자부터 오는 4일 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조짐이다. 그런 믿는 구석이 확실하니 김 후보자도 그렇게 뻔뻔했다는 뒷말이 시끄럽다. 지지 여론을 등에 업은 밀어붙이기 임명 카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그쳐야 한다. 국방부, 교육부 장관은 역대급 규모의 개혁을 지휘해야 할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저항이 클 텐데 업무 자질이 흠결투성이라면 고비고비에 영(令)을 세울 수나 있겠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개혁의 걸림돌로 이어질까 걱정이 커진다.

2017-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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