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세 부담 면밀히 살펴야…예산 생산성 높이는 심의 진행하길

국회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필두로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올해보다 7.1% 늘어난 총 429조원 규모로 책정된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막대한 규모만큼이나 논란의 소지를 지닌 항목이 적지 않아 여야의 가파른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담은 첫 예산안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예산 편성의 기본 틀로 소개했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예산 기조는 비단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부터도 줄곧 이어져 온 흐름이며,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는 한 앞으로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우 이미 남미의 다수 국가가 실패를 경험한 정책 기조라는 비판도 있으나 최소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는 사회적 당위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게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회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대목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정부는 내년 3만명을 시작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증원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은 무려 374조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 400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죄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 후대에 내밀 미래의 세금 청구서인 셈이다. 역대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증원에 신중을 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더더욱 이 같은 공무원 증원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칫 세금 퍼붓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무장해야 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청년세대로 하여금 앞다퉈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짚어 봐야 한다.

퍼주기 예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생산성,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 쪽으로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하는 일이다. 지난 1년간 23만 5100명의 일자리를 늘린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 미국인들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없다. 공무원을 늘리고,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구조에선 ‘아마존의 기적’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