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고 한 것은 남북이 의제화에 교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몇 달 전까지도 위기 국면이었던 한반도에서 극적인 상황 변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전 선언으로 상징되는 평화체제 전환 방안이 그동안 남북 사이에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1년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명시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대목을 넣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불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데다 당사국의 하나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의 종전 문제 논의를 축복한다”고 했으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

우리는 정전협정 체제, 즉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무려 65년을 살아왔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청산하고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꾸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쟁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이후에도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북한의 도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도 남북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지지 세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소수의 반대 세력도 포용하기를 문재인 정부에 권하고자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평화체제 전환 문제에 “칼을 든 강도와 협상하는데 칼을 들고 있으면서 ‘싸우지 말자’는 게 이야기가 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이 정부가 ‘평화쇼’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했다”고도 한다. 제1야당 대표의 언사로는 거칠기 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도 일부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일부 국민까지 설득하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