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피로감 해소 불가피
위험요인 철저한 방역조치 유지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이 상당한 데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가 끝난 5일부터 일주일간 평균 50~70명대를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어제 58명을 비롯해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교육부도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전국의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1 이내, 고등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2 이내로 유지돼 왔다. 오는 19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2 이내로 조정된다. ‘더이상 등교수업 확대를 미루다가는 학력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게 됐다.

환자 발생 추이 등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와 등교수업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방역우선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하겠지만 방역에 큰 무리가 없는 한 국민의 생업과 생활 또한 보장돼야 한다. 고통을 무릅쓰고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호응해 온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인해 자녀들의 학력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많은 학부모들의 현재 심정이다.

거리두기 완화의 부작용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5월 황금연휴, ‘7말8초’ 여름휴가와 광복절 직후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이완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방역 당국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우리는 두 차례나 경험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수십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방문판매를 포함해 ‘3밀(밀집·밀접·밀폐) 상황’에서 예외 없이 감염 전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군 관련 환경에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정부가 수도권과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각각 2단계 필요조치와 강화된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등교수업 확대가 ‘조용한 전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학교 내 감염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회적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