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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훈련이 ‘친일’이라는 野 대표의 안보의식

[사설] 한미일 훈련이 ‘친일’이라는 野 대표의 안보의식

입력 2022-10-09 20:08
업데이트 2022-10-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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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국방’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한미일 3국 군함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국방’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한미일 3국 군함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대잠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해 논란이 거세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 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는 극언까지 끌어댔다.

일본의 우경화와 자위대의 군대화 등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현 안보 상황에도 맞지 않다. 이 대표는 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실시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 준다고 했다. 한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훈련 장소는 독도와 185㎞, 일본 본토와는 120㎞ 떨어져 외려 일본과 더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사일경보훈련 등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필리핀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이 같은 공격은 국민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떤가.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 상황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거론했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감 있는 야당 대표라면 안보태세를 걱정하고 선제적으로 결연한 대응을 주문해야 옳다. 아무리 진영과 정치 지향점이 다르다 해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에 친일 딱지를 붙여서야 되겠는가.

2022-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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