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야당에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이다. 국회의원 감축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회의원 무노무임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할 개혁 과제라 하겠다.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여야 모두 실천만 남은 일이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국민 다수 여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국회의 ‘정치과잉’과 ‘입법남발’을 문제로 꼽았다. 야당은 의원 정수 감축이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하지만 국민 눈에는 의원 정수 확대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뿐이다.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겨냥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는 2021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지만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 선에 불과하다. 일하지 않아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다.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역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되려면 여야가 합심해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수없이 이어졌고, 여야 모두 선거 때면 특권 철폐를 거듭 다짐했으나 그때뿐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가 약속 이행의 적기다. 불체포특권을 ‘방탄용’으로 악용하며 국회를 연중무휴 열어 놓고는 민생 대신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정치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 다짐이 아니라 이제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