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회복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증여세 논란이 일자 정부 차원의 비과세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출산지원금을 줄 여력이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은 좀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입을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임금금로자 중 12%인 대기업 정규직 등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나머지 88%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으로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임신했다고, 육아휴직 썼다고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엄연한 현실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지 않도록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나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역대 최저지를 경신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 문제는 보육, 교육·주거, 일자리와 맞물려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힘든 일이다. 정부가 중심이 돼 기존의 출산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