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시절이 있었다. 수출의 증가는 고용과 임금의 상승 그리고 가계소득의 증대라는 ‘낙수효과’를 낳고, 또다시 기업 투자와 수출의 증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3%를 넘겼음에도 고용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은 가계소득과 고용을 늘려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분수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에 따라 가계의 총소득이 증가할지 정해진다.

둘째, 가계소득의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소득 증대가 일시적이거나 퇴직 이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때는 증가된 소득이 소비 지출이 아닌 저축으로 흘러가거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 소비의 증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마치 보수적인 공급측 경제학에서 주장한 래퍼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이 역시 실증돼야 할 문제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1분기 고용 및 취업활동에 대한 통계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물론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과거 다섯 차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실업률이 6개월 이후에 안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회성이지 않고 3년간 지속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다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와 같은 가격경쟁력 위주의 산업구조와 자영업 비중이 과도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분수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산업 및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과 낙수효과의 부재도 야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개혁이다. 많은 기업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

기업연금 제도의 정상화와 강화를 통해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해야만 자영업 문제와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다.

재벌개혁과 동시에 노동개혁, 재정개혁이 병행돼야만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틀을 바꾸는 큰 개혁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 없는 당위론에 그치게 됨을 지난 10년간 경험했다. 계속 이대로 간다면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는 주저앉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