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무기화, 군사안보 위협
미국 주도 IPEF 참여는 불가피
중국 견제 막는 선제 노력 필요
美에도 투자, 기술 이전받아야

국가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안보가 필요하듯 국민 삶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경제안보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안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급망이 훼손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이 차질을 빚어 극히 불안하다. 경제안보의 핵심은 기술이다. 기술의 무기화는 경제안보는 물론 군사안보까지 위협한다. 미국은 2019년 기술안보의 불안을 우려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한국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인해 운송망이 멈추는 피해가 발생했다.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를 사용했다. 반도체는 가장 위협적인 기술 무기다.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 산업 발전이 멈추고 군사자산까지 마비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비롯해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합류하기로 했다. IPEF에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협력 분야는 공급망, 무역, 청정에너지, 부정부패 등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 경제안보가 구조적으로 불안한 우리나라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경제와 기술 안보 동맹 성격을 띤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했다. 여기에 IPEF를 출범시켜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추진하고 IPEF 참여를 선언하자 중국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반대를 시사했다. IPEF가 본격화하면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불러와 우리 경제가 난관에 처할 수 있다. 경제안보를 꾀하려다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중국이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을 도와 경제제재를 무력화하면 핵위협까지 더 커질 수 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중국과의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한중 경제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경제안보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은 중국 경제를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정당방위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연관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우리 경제가 경제안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 중국 경제에도 이득이 된다. 차제에 양국은 적대적인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 등을 통해 공급망, 에너지, 원자재 등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협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는 이에 상응해 구체적으로 얻은 것이 별로 없다. 방한의 초점을 대미 투자 압박에 맞췄다는 의문을 낳았다. 경제협력은 호혜주의가 원칙이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대한국 투자, 기술 이전, 자원 공급 등 우리 경제가 얻어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경제안보 체제를 확립하는 길은 첨단기술을 선점해 기술주권을 갖는 것이다. 반도체는 물론 5G 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주요 기술을 집중 개발해 확보하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안보의 고지를 차지한다. 여기에 곡물, 소재, 부품 등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해외 자원 개발과 수입 다변화를 병행해 공급원을 확보하면 경제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