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화두 ‘지역화 수용’ 의무
생산지 차이 따라 규제 차등 요구
제도 선진화·갈등 해소 도움 측면
사활 걸린 문제, 법 보완 서둘러야

농수산식품 교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리고 서민일수록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하다.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더 폭등할지 모른다. 이럴수록 불필요한 교역 장벽을 줄여 값싼 제품의 수입을 손쉽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다자 통상협정에서는 위생 및 검역 장벽이 주요 공격 목표다.

위생 및 검역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남용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조항들이 협정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포괄적태평양공동체(CPTPP)와 북미 3국 간에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그것이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정에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핵심이 되는 조항은 ‘지역화 수용’ 의무다. 농수산식품 수입국은 수출국 내의 생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위생 검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생산된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위생 관련 위험이 낮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규제의 강도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이미 의무화된 지역화 수용 조항이 이제는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한 위험관리 체제나 관행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해 오고 있는 제품은 그러지 않은 체제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완화된 규제를 취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지리적 경계는 없더라도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나 생산망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완화된 검역을 요구하는 수입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다. 현재 위생 문제를 빌미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주요 과일이나 축산물들도 지역별 차이는 물론이고 생산 시스템별로 세분화해 수입 허가를 요청해 오는 시대가 전개되는 셈이다.

검역 절차도 획기적으로 투명하고 과학화해야만 한다. 검역 기준이나 근거를 사전에 공표해야 하고 과학적 위험 평가에 입각해 부당한 지연 없이 검역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 심사 단계에 관한 현황 정보까지 수출국에 제공해야 한다. 검역당국의 자의성과 재량성은 대폭 축소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표준 운영 절차를 종합적으로 마련해 규제를 진행해야만 한다. 수입국이 국내 이익단체나 소비자의 반발을 고려해 수입 규제를 가하거나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던 관행은 국제적으로 제동이 걸린다.

한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 김치, 인삼류, 음료, 김, 과일 등 K푸드가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 우리가 막연한 농수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검역 장벽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할 때가 아니다. 투명성, 절차적 통제 및 국제 협력 강화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경향을 우리나라가 반대할 명분은 적다. 이런 경향은 걸핏하면 정치 문제화되고 대중 토론 이슈로 비화되기 쉬운 위생 관련 국제적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어차피 수용해야 할 방향이라면 이를 수용하면서 국내 제도의 선진화와 국제적 갈등의 조기 해소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위생검역 관련 법제, 전문인력과 조직, 실험실 등 인프라, 관련 부서 간 조정 체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우리가 수출국 요구에 직면해 진행하는 지역화 승인 절차 노하우는 우리 농수산물이 수출돼 해외에서 직면하는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 나가는 지식으로 활용되게 된다. 국가 간 갈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신보호주의 시대에는 투명성과 국제 협조 원칙이 중대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대국은 더더욱 사활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