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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전략적 가치를 더해가는 메콩 지역/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글로벌 In&Out] 전략적 가치를 더해가는 메콩 지역/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입력 2022-10-18 20:04
업데이트 2022-10-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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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4900㎞의 메콩강을 둘러싸고 변화의 맥박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메콩 지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이자 중국과 인도를 사이에 둔 지리적 요충지이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간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지정학적 가치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중국 이외에 적어도 한 국가 이상으로 공급망을 분산시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중국 스스로도 대안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메콩 지역에 추가적인 생산거점과 물류, 유통망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중국 남부 쿤밍(昆明)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길이 1035㎞의 중국~라오스 철도가 개통됐다. 중국~라오스 철도가 개통되면서 라오스와 인접한 태국 등 메콩 지역과의 철도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본격화해 왔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기치 아래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한ㆍ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돼 협력의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됐다. 2020년 제2차 정상회의를 통해 한ㆍ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렸다. 2021년 한ㆍ메콩 지역 간 교역 규모는 9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위기 직전 인적 교류는 810만명에 달했다. 1만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는 등 견고한 협력 기반이 조성돼 있다.

이를 토대로 메콩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포괄적인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대아세안 정책의 틀 안에서 양자 협력을 넘어 메콩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협력과 기업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인적자원 고도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현지의 새로운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ㆍ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협력을 주제로 다룬 것은 시의적절했다.

이 지역 국가들과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서로 간에 패권적 야심이 없으며 한류 등으로 정서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이들은 지역 통합 차원에서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좁히고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며, 연계성을 향상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군부 집권으로 야기된 미얀마 국내 사태가 단기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나, 지역 협력의 모멘텀은 그대로 이어져 갈 전망이다.

먼저 공급망 다변화의 대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산업별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정 에너지, 수자원 관리,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의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 중인 이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인력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연 500만 달러인 ‘한ㆍ메콩 협력기금’과 유무상 원조의 증액을 통해 역내 연계성 증진과 개발 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추진 중인 ‘메콩ㆍ미국 파트너십’, 유럽연합(EU)의 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메콩강 기적’의 실현은 한국과 메콩 지역 모두에 윈윈의 열매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2022-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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