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증원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제: 비례대표 증원과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필요한가?

찬성: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반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 및 원고작성: 유성진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1.문제제기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비례성 강화를 목표로 비례대표 배분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 혼합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했다. 총 300개 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한 위성정당의 출현과 극심한 정파적 양극화의 여파로 인해 오히려 비례성은 약화됐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 증원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의 유권자 득표율과 국회 의석 사이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져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가로막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찬반 의견을 가진 두 전문가를 초청, 바람직한 절충 방향을 모색해 본다.2. 쟁점분석

[사회자] 먼저 왜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지요.

[찬성론]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현 선거제도에서는 사표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253개 모든 지역구마다 우연히 두 정당의 득표율이 51% 대 49%라면 지역구 성적은 253석 대 0석이 되겠지요. 49% 유권자의 표는 국회 의석에 일절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됩니다. 만약 모든 의석이 비례대표로만 구성된다면 의석 비율은 득표율에 따라 51% 대 49%가 되겠죠. 이처럼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이면 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집단의 국회 내 정치적 대표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동의하시는지요.

[반대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볼 때 비례대표의 확대로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 모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가 본연의 취지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구를 받기 위해 소신 없이 당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간 당내의 비례대표 선정은 투명하지도, 국민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에서의 효용성과 이벤트성을 중심으로 선정됐지요. 그 결과 비례대표는 자질과 역할 모두에서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한 사회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지역구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비례대표 비중을 높이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도 반대하시겠군요.

[반대론] 네. 일단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찬성론] 비례대표 및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의 공론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이 정보를 접할수록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69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자료집 학습, 전문가 찬반토론 청취, 자체 토론을 거쳐 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비례대표 확대 찬성이 27%에서 70%로 높아졌고 의원 정수 확대 찬성도 13%에서 33%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여론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의원 정수보다는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다는 시사점도 있네요.

[사회자] 두 분은 먼저 상대가 중시하는 목표를 반영한 제안을 준비해 주시지요. 상대의 의견을 듣고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역제안하시고요. 먼저 반대론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반대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수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이라면, 그래서 국민이 믿을 만한 후보가 공천된다면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성론]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자] 공천제도 개선을 전제로 비례대표 확대에는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의석을 확대하면 자연히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찬성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비례대표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총의석의 15.7%(47석)인 비례의석은 25%(75석)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야 합니다. 그래야 사표 축소, 대표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쉽지 않습니다.

[반대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대가 매우 거셉니다. 유권자가 반대하는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자] 단기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소폭 확대하되 장기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자는 대안은 어떨는지요.

[반대론] 단기적으로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현행 법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회가 수많은 특권을 포기하고 국민에 충실한 의회정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도 고려할 수 있겠지요.

[찬성론] 현행 법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하는 것으로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네요. 거기에 장기적인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포함시킨다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합의안

①투명하고 민주적인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

②단기적으로 현행 법제도 내에서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소폭 확대

③장기적으로 의회정치 확립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대폭 확대

[사회자]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합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천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확대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소폭 축소해 비례대표를 소폭 확대한다. 셋째, 공천제도 개혁과 특권 포기, 국민에 충실한 의회정치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경우에는 비례대표 대폭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