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통일 대박’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통일 이후 남북 경제의 청사진을 그릴 ‘비밀 조직’인 통일경제기획팀도 만들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9일 ‘통일경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TF 출범을 갑자기 연기했다.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고 통일 이후 남북 경제의 통합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1월 7일자 1면>로 공개되자 일정을 미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TF가 5·24 조치 해제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하려면 남북 경협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잘 아는 기재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 추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마당에 정부가 화폐 통일과 금융 통합 등의 대책을 만든다고 하면 북한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어 회의를 연기했다”고 털어놨다.

북한을 의식해 비밀리에 TF를 진행하라는 정부 최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실무자는 “당분간 만나서 하는 회의는 안 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면서 “TF가 언론에 공개돼 귀찮게 됐다”고 토로했다.

TF 회의에 집중된 관심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내인 듯하다. 일이 꼬인 것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있어 보인다. 기재부는 남북 경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오는 9월쯤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는 정부 고위직이 기자에게 직접 말한 내용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통일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숨기기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까. 기재부의 해명대로 통일경제 TF가 5·24 조치 해제 착수와 관련이 없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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