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정책뉴스부 기자
시민은 감염된 자와 오염된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뉜다.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이 용인된다. 내가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는 ‘감염병’이지만 그들이 걸린 코로나19는 나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일 뿐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건강보다 사회적 낙인을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일부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됐다. 확진자의 불요불급한 동선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뒤론 구청마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민 요구가 쏟아진다. 확진자를 비난하지만, 그들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보통의 하루를 살았을 뿐이다.
일부는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권리마저 빼앗겼다. 정부는 확진자의 연번 뒤에 ‘신천지 신도’라는 알림을 낙인처럼 새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로구 콜센터 직원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기도 했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공개할 이유가 없는 이들이었다.
최근 ‘안심밴드’ 도입 논란은 숱한 인권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격론 끝에 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한해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에서 이탈하면 최대 징역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참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안심밴드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행정적 발상 자체가 자가격리 이탈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2%는 안심밴드 착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공포, 편견과 혐오 등 보이지 않는 적을 맞닥뜨린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엿보인다. 안심밴드를 채워서라도 가두고 싶어 했던 자가격리자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생명이 달린 감염병 정국에서 인권만이 지상 최대 과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어렵게 쌓아 온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위험하다. 감염병은 되풀이될 테고, 그때마다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질병을 향해야 할 혐오가 사람을 겨냥하면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에 폐허만 남게 된다. 감염병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지킬 힘은 각자도생이 아닌 연대와 존중, 희망에서 나온다. 코로나19 속에 겨울은 더디게 물러갔다. 그러나 이 얼어붙은 봄을 보자고 그 긴 겨울을 견딘 것은 아닐 것이다.
hjlee@seoul.co.kr
2020-04-15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