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이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을 힘들게 견디는 중이다. 아파트 경비실은 보통 비좁고 통풍도 안 된다. 그럼에도 입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한다. 전기요금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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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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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
서울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아파트 경비실에 미니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했다. 지원 대상은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실로 한정했다. 경비실 지붕에 300W급 태양광 설비 2대를 설치하면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을 최대 4시간까지 가동시킬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지자체나 공공 차원에서의 에너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경비원을 취약계층이나 에너지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오롯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사회가 외면해야만 할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방적인 해고 불안에 놓여 있는 경비원들의 처우는 익히 알려져 온 사실이다.
이 뜨거운 여름 장기간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경비실은 분명 에너지 취약시설이다. 경비실 모든 곳이 에어컨을 갖추고 있진 않더라도 대부분 선풍기를 갖추고 있고,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냉방기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다. 냉방기기가 없는 경비실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아파트 부녀회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반가운 소식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태양광 보급 업체의 기부 동참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비실 미니태양광 지원은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태양광 보급업체의 인건비 등 재능 기부, 또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의 원가인하 공급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분명한 건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인 이들까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경비실 100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경비실 4500곳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매년 폭염 장기화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비원들이 마음 편히 냉난방 기기를 이용하길 바란다.
2018-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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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