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70년 체제 경쟁’ 결과 극명
수세 몰리니 공격용 핵 사용 공언
사회주의 붕괴는 경제난서 비롯
무기 창고보다 곳간부터 채워야

지난달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70년을 맞는 날이었다. 남북한은 그 70년 동안 전쟁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치열한 체제 경쟁을 했다. 결산은 너무나 극명하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민주주의 선진국이 됐다. 70주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각각 발표한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이 됐음을 천명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 주민들을 대량 살육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아직도 이밥에 고깃국 타령을 하는 가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는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고 철저히 고립됐다.

북한은 무기 전시회와 열병식을 통해 여러 가지 핵무기를 내놓고 자랑했다.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그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만들어 놓아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 핵무기 때문에 북한 주민 절반이 식량난을 겪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다.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북한은 신장ㆍ티베트화를 걱정할 정도다.

제국주의 침략전쟁 반대를 입에 달고 살던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야 할 처지에 빠진 것도 핵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 무력 재원을 민생으로 돌리고 비핵화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북한은 방어용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이 없어도 대외 안전은 보장된다. 우리는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군사 공격할 계획이 없다. 미국 또한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북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무너지는 소용돌이 속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 보유를 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것은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군사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망했다.

북한은 이제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했으며 전술핵 부대와 전략핵 부대를 만들고 실전훈련을 했다. 한미를 공격할 각종 핵탄두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 북한이 겨냥하고 있는 한미일은 군사력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하다. 북한이 어떤 공격 무기를 만들더라도 한미일은 그것을 모두 무력화시킬 무기와 체제를 만들 것이다.

지난 4월 26일 한미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응징하고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선언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공격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군사협력은 강화된다. 한미일의 방어 자산은 북핵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위력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압박할 것이다. 북한을 비핵화시킬 책임과 능력이 있는 중러가 언제까지 북핵을 방관하고 방조할지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은 지금 핵을 대남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핵 사용 위협을 하고 핵 카드를 흔들면서 우리 국민을 위축시키고 한미동맹을 이간해 불평등 관계를 구조화하려는 듯하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과 비교도 안 되는 우월한 체제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있고 국력은 열강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 중 북한의 위협에 굴종하며 불편한 평화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