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됐지만 사정은 갈수록 나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섣부른 예측이었다.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도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식언이 됐다.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는 다시 2주 연장에 들어간다. ‘짧고 굵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가 일상화된다. 올 추석도 부모님 찾아뵙기는 틀렸다. 정부의 방역 대책도 “광복절 연휴 때 집에만 있어 달라”는 식으로 밑천을 드러내고 있다. 연휴가 끝난 뒤 하루 확진자는 또 2000명을 넘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비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제 남아 있다. 그런다고 코로나 발생 추이가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한때 전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며 자화자찬하던 게 아련한 추억이 됐다.
좀처럼 코로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백신 수급마저 큰 차질을 빚은 건 정부의 무능 탓이다. 작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화상전화를 통해 올 2분기부터 4000만회분(2000만명)의 모더나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6.1%가 전부다. 더구나 모더나사와는 연내 도입 물량만 계약서에 명시했을 뿐 월별ㆍ분기별 물량은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얼치기 계약’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세부 공급 계획은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애당초 없어서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냐는 그간의 합리적 의심이 사실이었다. 우리 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모더나 측에 항의했다고 하지만 모더나 측은 계약 위반을 한 게 없으니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보여 주기 위한 ‘쇼’를 한 셈이다. 계약상으로는 모더나가 12월 한 달에만 나머지 94%를 다 몰아줘도 뭐라고 항변할 길이 없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3600만명)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초 정부가 얘기했던 11월 말보다 오히려 한 달을 앞당겼다. 백신 부족으로 인해 50대의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건 ‘희망고문’이다. 번번이 행동보다 말만 앞세웠던 전례로 미뤄 볼 때 “이미 확보한 백신을 잘 조절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는 말 역시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은 맞지만 “우리나라가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진단은 정치적 수사다.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실체적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크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백신 접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백신 접종 완료율도 이제 20%를 갓 넘겼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직 1차 접종도 못 했다. 미국 등 다수 국가가 3차 접종(부스터샷)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은 좋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알리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사태 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위기 때 능력을 보여 줘야 신뢰와 리더십이 생긴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백신 확보를 가석방으로 풀어 준 이재용 부회장에게 떠넘기는 것도 상식 밖이다.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확보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해야 한다. 방역도 백신도 신뢰를 잃었다. 철지난 K방역은 잊고 이제라도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남들은 남아돌아도 안 맞는다는 백신을 우리는 없어서 못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방역을 위해 기꺼이 사생활을 반납했던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2021-08-2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