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명 시대다. 정확히 지난 6월 말에 99만 3728명을 찍었다. 총인구가 5100만명이니 단순 비교하면 공무원 한 명이 국민 51명의 행정서비스를 도맡고 있는 셈이다. 눈대중으론 그 수가 제법 많아 보인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한 우리의 공무원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고 한다. 일부 공직자도 사석에서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피부에 더 와 닿게 하려면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적은 것일까. OECD가 공무원 기준을 삼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우리 인력은 139만 1000명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5.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5%)의 3분의1 수준.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복지정책이 제대로 갖춰진 노르웨이(29.3%)와 덴마크(28.7%), 스웨덴(26.2%)이 수위 자리를 차지한다. 특이한 것은 일본이 6.7%로 우리 바로 위인 35위라는 점이다. 행정서비스 체계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OECD의 일반정부 개념은 공공부문(Public Sector)을 맨 위에 두고, 그 아래에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의 인력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일부 기관이 포함돼 있다. 99만명과 139만명의 차이는 여기서 나온다. 또한 OECD의 정부 기준은 단지 범례이며,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우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숫자에 국가정보원과 대통령경호실, 군인·군무원은 잡히지 않는다. 군사상 기밀을 다룬다는 게 그 이유다. 기준이 애매하다.

다시 ‘공무원 숫자놀음’이 시작된 모양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공무원 1044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이다. 올 연말에 공무원 수를 줄이기로 약속해 놓고 도리어 늘리느냐는 말들이 나온다. 정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경찰관 2만명을 늘리고, 사회복지직도 대폭 증원하기로 공표한 상태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 논란은 증원 때마다 이어질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은 정작 적정한 공무원의 수를 제대로 모른다. 공무원의 적정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잣대가 돼야 하겠지만, 그 기준점은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공무원 증원 발표에 앞서 OECD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더 명확히 알려야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