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감세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를 철회해야 하는가 또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치권, 정책담당자, 학자들이 각각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세 논쟁의 핵심은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세수가 증가하는가.’이다. 일부 정책담당자의 주장과 반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세목의 세율을 높이면 해당 세수가 증가한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자. 먼저 세율과 세원을 곱하면 세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법인세율이 20%이고 세원인 법인세 과표소득이 100억원이라면 세수는 20억원이 된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는 단순 비례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율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세원이 되는 경제활동을 줄이기 때문이다. 세율 인상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소득, 소비, 근로, 투자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한다. 세율 인상 때 세원이 조금만 줄어들게 된다면 세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세원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세수는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세율에 대응한 세원의 변화는 세율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율이 낮은 경우 납세자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세율을 인상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아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와 달리 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의 경우, 납세자들은 세율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세원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세수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최초로 분석해 낸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의 이름을 따서 래퍼 곡선(Laffer Curve)이라고 한다. 가로축에 세율을, 세로축에는 세수를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세수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세율 수준을 넘게 되면 세율 증가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역 U자 모양을 가진다.

현실의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가 어떠할 것인가는 경제가 래퍼 곡선 최고점의 왼쪽에 있는가 또는 오른쪽에 있는가에 달렸다. 여러 경제학자가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경제는 래퍼 곡선 최고점의 왼쪽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재정학 교재로 세계 곳곳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로젠(Rosen)의 재정학 교과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소개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 개별 세목의 세율이 인상되면 해당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뚜렷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율을 인상하여도 세수가 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일까? 이는 개별 세목에서의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거시 경제에서의 세율과 총 세수 간의 관계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개별 세목들의 세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세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하우저 박사의 관찰은 개별 세목에서의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총 세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세율과 세원이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세목 구성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율을 변화시켜도 세수가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에서 총세수가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적인 합의 또는 정치적인 힘이 작동하여 세율과 세목 구성이 변화되어 온 결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정책담당자들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편향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따라 세원이 대폭으로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이와 반대되는 편향을 가지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세원이 세율에 따라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려 이를 복지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나온 학술 연구의 결과는 세율 인상에 따라 세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세수 자체가 줄어들 정도로 세원이 크게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