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안건의 실무협상이 이달 초 타결됐습니다. 재협상이냐 추가 협상이냐를 놓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추가 협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협상은 타결된 뒤 각자 나라에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2007년 한·미 협상이 타결되고 비준을 받기도 전에 양국 정부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뀌었고, 미국도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사이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미 사회에서 전 행정부에서 타결한 협상을 없었던 일로 돌린다는 것은 국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협상을 요구한 것을 보면 미국 내부 사정은 상당히 절박했을지 모릅니다. 미국은 추가 협상을 요구했고, 협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가 협상을 놓고 이에 응할지 논란이 있었을 때, 김종훈 본부장은 “재협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지만 결국 그 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비록 실무협상이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이를 완전히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거부한다면 협상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일이죠. 특히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추가 협상 자체를 거부할 길은 더욱 없습니다. 추가 협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추가 협상 요구는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협상에서는 힘이 많이 작용합니다. 힘이 부당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자료에 바탕을 둔 정교한 논리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은 협상 타결 뒤 3년 반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타결된 협상에서도 자료준비, 협상진의 전문성, 협상전략 같은 여러 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협상을 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협상안 비준이 물 건너가고 추가 협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데도 별다른 준비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재협상은 없다.”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그 말을 지키지 못해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는 법률시장에 대해 단계별로 5년 이내에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완전한 개방입니다. 변리사 업무는 협상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변리사 시장은 무방비로 개방될 처지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리사 자동자격을 갖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뒤에 미국은 합작법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변리사 시장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변리사 업무를 내어주면서도 미국에는 진출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불합리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협상안이 비준되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합니다. 양국에서 비준되어 시행된 다음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익 문제입니다.

협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협상의 잘잘못을 가리는 논쟁보다는, 협상안을 비준하기에 앞서 국내 제도에서 정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고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당의 목표가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위 차원은 국가와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없다면 정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은 자유무역협정을 당리당략에 이용할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썩힐 일이 아닙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