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뉴욕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화두는 미·중(G2)시대이다. G2는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충돌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번 잉여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상호보완적이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세계 총생산의 약 4분의1로 군사력, 과학기술, 소프트파워 등 총체적 국력에서 중국을 크게 앞선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000달러로 미국의 10%에 불과하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성장에 따른 지역·계층 간 부의 불균형 문제와 자유·평등 욕구의 사회적 확산을 잘 관리하면 2030년쯤에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지 모른다.

구한말 역사는 반복하는가?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다. 2030년쯤에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부활도 예견된다. 러시아의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시베리아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동원하면 경제성장은 시간문제이다. 대(大)러시아를 표방하는 푸틴도 대통령에 복귀했다. 일본은 어떤가? 잃어버린 10년과 경제침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일본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양과 질을 감안하면 여전히 제2의 경제대국이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도 세계 3~4위 수준이다. 작금의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은 일본의 재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 오늘날 경제와 군사력 모두 10위권의 강소국으로 성장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일본의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의 대륙세력은 앞으로도 갈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한말의 역사가 반복되는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한반도는 이러한 주변세력의 부침에 따라 이해가 교차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어 왔다. 폴 케네디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은 ‘네 마리의 코끼리에 둘러싸인 작은 동물’ 의 모습이다. 네 마리의 코끼리 중에서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른 세 마리를 자극해 한반도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핸디캡‘을 갖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다.

네 마리의 코끼리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섯 번째 코끼리가 되는 것이다. 어떤 전략과 대책이 필요한가? 첫째, 성장으로 국력을 증대해야 한다. 한국이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지만 아직 코끼리는 아니다.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허세이다. 새우의 외교로는 고래싸움을 막을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다. 복지는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스와 같이 복지국가의 실패를 뒤따라서는 안 된다. 눈앞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내 통일교육과 대외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분단 상태에서는 코끼리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류에서는 새우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20여년 후 미·중 시대와 한반도 주변 4강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 우리는 통일을 이루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여 ‘30-80클럽’ 가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 3만 달러 소득과 8000만 인구는 미국, 일본, 독일 세 나라뿐이다. 그러면 명실공히 코끼리 대열에 서게 된다. 통일은 도전이지만 기회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셋째, 한·미동맹을 계속 굳건히 해야 한다. 중국과는 지금같이 경제를 중심으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을 의식하여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는 소위‘자주외교’는 위험하다. 안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 경제, 통일에도 중요하다.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상기해야 한다. 넷째, 국내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여 초당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동맹과 자주 같은 2분법으로 외교를 논의하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력은 낭비된다. 북한을 포함한 잠재적 경쟁국에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외교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보다 정치민주화가 먼저다. 통일이 대세가 되면 ‘ 민족끼리’ 주장도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